與 "文 증원한 공무원 인력 재배치…퇴직한 만큼만 신규 채용해야"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공무원 13만명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간 증원보다 많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경제·민생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공무원 인력 재배치를 통한 증원 최소화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 대책 방안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성 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만 13만1000명"이라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증원한 공무원 수의 2배가 훨씬 넘는 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도 중앙 공무원 인건비만 40조가 넘고 지방공무원까지 합하면 110조에 육박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부 규모 증감률은 영국·미국·일본 등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고 인구 1000명당 경찰관 수는 한국 2.57명으로 미국 2.19명 보다 많다"면서 "무분별한 인력 증원으로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해결책으로 성 위의장은 가장 먼저 "공무원 재배치를 통한 정부 인력운영을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자연적으로 매년 2만3000여명이 퇴직하는 만큼만 신규 채용을 실시해 추가적인 채용 없는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범정부차원의 조직 진단과 통합활용정원제 등 정부 인력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