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개정해 휘발유·경유 200원 낮추고, 정유사 초과이익 최소화"

추가 입법 통해 유류세 추가 인하
정유사 초과이익 기금 등 통해 환수 추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일 고공행진 중인 유가와 관련해 유류세 탄력인하, 정유사 초과수익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유류세를 낮춰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리터당 200원 낮추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21일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3년여 동안 전세계가 코로나라는 큰 산을 겨우 넘어오고 있다"면서 "산 겨우 넘었더니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라는 더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 이 산을 피해갈 수 없다면 손에 손잡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유소 현장 방문에 나서는 김 의장은 정유사 등이 호황을 누리는 점을 언급하며 "정유사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데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은 동의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 세계는 고유가 속에서 부자 증세 통해 서민 고통을 줄여주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반대로 부자감세를 펴면서 이 문제는 세계적 문제로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대기업 부자 감세를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유가폭등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유류세 탄력적 추가 입법과 정유사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출연을 통화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민들의 유가부담을 최소화해서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대표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찔금대책 아니라 휘발유와 경유값을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이 체감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며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가와 관련해 "입법을 추가로 해서 정부의 탄력세율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해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50%까지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