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납품단가 연동제 법으로 도입해야…대기업 희생 강요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은 17일 중소기업 경영난 회복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원자재값이 하락하면 납품단가도 인하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관련 조항을 넣어서 강제화 시키고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겠다"며 "5월 안에 입법으로써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대기업 사이에 낀 중소기업이 '넛 크래커'처럼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어 연동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고환율, 고금리, 물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납품단가 연동제는 의미가 있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당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검토도 거의 마쳤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기업에게 모든 부담을 떠안으라고 하진 않을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이 낮아질 때는 (납품단가도) 함께 낮아진다. 올라갈 뿐만 아니라 내려갈 때도 연동을 해야 균형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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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어느 일방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자리가 돼선 안 되고 균형을 맞추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제도의 모색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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