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로 밀린 공수처, 인수위 간담회 날짜 아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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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언제 할 수 있을지 오리무중이다. 애초 타 부처들보다 순위가 뒤로 밀린 가운데 아직 정확한 일정도 확정하지 않아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2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려 했지만 '미정'으로 바뀌었다. 29일도 확정된 보고날짜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정무·사법 분야 현안 가운데 공수처를 뒷순위에 두고 있어 보고 날짜를 정하는 데도 적극적이지 않다. 공수처는 인수위에 업무내용을 보고하기보다는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날짜를 서둘러 확정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보고가 아닌 간담회라면 인수위의 공식적인 보고 일정 뒤에 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일단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관련 공약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대립각을 세운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에 수사우선권을 주고 타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연루 사건을 통보토록 하는 공수처법 제24조를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이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기존 수사기관들이 사건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있고 공수처가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편 공수처는 출범 이후 계속 비어있는 수사1부장에 평검사를 직무대리로 발령냈다. 공수처는 전날 "수사1부장의 장기 공석으로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수사1부 선임 검사인 이대환 검사(사법연수원 34기·검찰 출신)를 지난 15일 직무대리 발령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1·2차 채용에서 4명이 정원인 부장검사직에 김성문(29기)·최석규(29기) 부장검사만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를 수사2부장으로, 최 부장검사를 수사3부장·공소부장 겸임으로 각각 배치해 1년 가까이 수사 활동을 벌였지만 1부장 자리는 계속 공석으로 뒀다.

하지만 지난 14일 '선별 입건'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이 시행되며 배당 사건이 증가하자 이 검사를 직무대리 발령낸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