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쏟아붓는 中…1분기 지방채 발행 325조원 넘을듯

경기부양 위해 중국 각 지방 발행한 채권 작년 보다 2배 많아
채권 발행 시기ㆍ규모ㆍ만기 구조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위험 경고도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각 지방 정부가 올해 들어 발행한 지방 특별 채권 규모가 1조5000억 위안(한화 286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5.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대규모 채권을 발행, 인프라 투자 등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는 뜻이다.

사진=신화통신 캡처

관영 신화통신은 22일 기준 중국 각 지방 정부가 발행한 특별 채권은 1조5000억 위안을 넘는다고 24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올해 들어 발행된 채권 1조5000억 위안 중 신규 발행 채권으로 조성한 금액은 1조1000억 위안이 넘는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올해 발행된 지방채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 넘는다면서 채권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 대부분이 인프라 투자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분기 채권 발행 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지방 정부도 등장했다. 22일 기준 푸젠성과 간쑤성, 하이난성,구이저우성, 저장성, 지린성, 충칭시 등이 2분기 채권 발행 규모를 사전에 밝혔다.

탕린민 중국국제선물연구소 연구원은 "올 1분기 중국 지방채 발행 규모가 1조7000억 위안을 넘을 수 있다"면서 올해 지방채 발행은 상고후저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이라는 지시에 따라 서둘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 업무보고를 인용, 올해 편성된 지방정부 특별 채권 규모는 3조6500억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올해 발행된 지방채를 통해 마련된 자금은 인프라 투자와 주택 건설, 도시재생, 농촌 현대화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화통신은 특히 각 지방의 채권 발행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올해 인프라 투자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2월 중국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고, 신규 착수 인프라 프로젝트도 전년보다 배로 증가했다.

중국 학계에선 대규모 지방채 발행에 대한 리크스 관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라이청 중국중앙재경대학 교수는 "지방채 발행이 고정자산 투자 등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고 현재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위해 프로젝트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오제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지방채 발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채권 발행 시기와 규모, 만기 구조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원래 용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