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수위 업무보고 "청장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현행 차관급서 상향 필요성
윤 당선인도 약속 통해 강조
복수직급제 도입 내용도 담아
검경수사권 현행 유지 입장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장세희 기자] 경찰청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찰청장을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수직급제 도입과 검경수사권의 현행 유지 필요성도 인수위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를 한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 주도로 약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보고는 앞서 인수위가 하달한 '업무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지난 5년간 핵심정책 평가 ▲당면현안 및 리스크 대응계획 ▲공약 이행계획 ▲지역공약 검토 ▲추가 핵심 추진과제 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전국 14만 조직의 수장이 차관급은 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무보고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과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 사무를 총괄하는 경찰청장이 차관급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을 위해서는 경찰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6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 공무원의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찾아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 직급 상향을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찰은 업무보고에서 복수직급제도 제안할 계획이다. 복수직급제는 한 직위에 계급이 다른 사람을 배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경찰엔 도입되지 않았다. 경찰에 복수직급제가 적용되면 예컨대 경찰청 과장 직위는 현재 총경이 배치되는데, 총경뿐 아니라 경무관도 과장으로 갈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이를 통해 고위직 인사의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 재조정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를 큰 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는 세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며 "공약은 검사가 송치 후 직접 수사하도록 개정한다는 것인데, 국민 편의 관점에서 법무부,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인수위에서 경찰측 보고안이 얼마나 수용될 지는 미지수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왔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야기된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 과중과 수사 지연, 부실 수사 같은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경찰은 이 밖에도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보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스토킹범죄 가해자의 스마트워치 착용 등을 치안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와 관련한 실행 방안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