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수위 격앙하게 만든 박범계 발언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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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가 24일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공약들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 따른 경고성 조치다.

이에 따라 당분간 현 정부가 구성한 행정부 중 하나인 법무부와 윤 당선인 측은 갈등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몇 차례 더 충돌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보인다. 법무부 인수위 보고는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분과 인수위원들은 박 장관의 전날 발언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담긴 내용들은 모두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윤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하며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 "이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날 약식으로 연 언론 간담회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물론, 검찰총장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부여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내놨다. 대검찰청도 윤 당선인의 공약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사실상 맞불을 놨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공약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반대하는 이유를 세세하게 말했다. 인수위 입장에서는 이 발언들이 불편했을 수 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에 맞춰 개선된다면 수사지휘권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주는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 등 비용 집행의 투명성과 감독의 문제, 또 예산편성권을 가진 법무부 검찰국의 직제를 조정하는 문제가 얽혀 있다"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직접 수사 확대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검찰을 위해 좋을 길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검찰을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시키기 위해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직제개편 등을 이끌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