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주선 "尹당선인, 文대통령 반면교사의 자세로 국정 수행하면 성공할 것"

인수위, 비서실과 유기적 협조속에 취임사 준비
코로나19 시대에서 취임식장 등 고민
이도훈 당선인 특별보좌역, 취임식 총감독 내정
문재인정부 반면교사해 "무능과 무책임, 독선의 정부 되어선 안 돼"
김오수 검찰총장 임기 존중돼야, 다만 검찰 역시 신뢰회복해야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이 17일 서울 강남구 신라스테이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권현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운영 방향으로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 통합과 화합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만 제대로 실천해도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평가받을 것이다."

18일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삼성동 한 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의 성공 조건을 이야기하며 당선인이 밝혀왔던 비전이 취임사에 담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성공한 정부는 국민의 소망과 염원하는 공약을 실천하고 튼튼한 국가 안보와 행복한 국민의 미래를 약속하는 정책을 펴고, 인사를 공정하게 원칙에 맞게 해야 하는 등 조건이 있다"면서 "당선인의 정신과 그 정신의 바탕이 정책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취임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당선인 비서실과 유기적 관계를 갖춰 당선인의 5년간 국정철학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식준비위는 이제 인선 작업이 진행중이다. 8명의 준비위원 인선에 대해서는 "이도훈 당선인 특별보좌역만 내정됐다"면서 "이 보좌역은 문학박사로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참여했던 행사 기획의 전문가로 이번에 취임식 총감독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해, 본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조직이 갖춰지면 제일 먼저 고려 대상은 장소다. 박 위원장은 "취임준비위 구성을 마치면 제일 먼저 결정할 것이 취임식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정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면서 "코로나 정국에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 수칙이 어떨지, 환절기 상황에서 확산세가 이어질지 등 옥외에서 대규모 취임식 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일단 과거 전례 등을 고려해 국회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밑그림을 국민께 보여주는 취임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당선인의 철학에 대한 이해와 국회 부의장, 당대표 등 오랜 정치 경험을 꼽았다. 박 위원장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윤 당선인의 정치적 구상과 철학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전체적인 구상이나 철학을 알고 있고, 제가 상당 기간 현역 정치인 생활을 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잘 알아 이를 결합해 취임사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이 17일 서울 강남구 신라스테이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반면교사(反面敎師, 다른 사람의 부정적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음)’를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처럼 무능과 무책임, 독선의 정권이 안 되어야겠다는 대오각성을 하는 교훈을 줬다"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하는 것과 취임사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취임사는 좋았는데 취임사를 실체가 거의 없었지 않냐"며 "거창한 말보다 지킬 것만 넣으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겠다. 하지만 취임사는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고 했다. 그는 "그 좋은 취임사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 약속의 무거움을 인식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새 정부 첫 총리 임명설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여러가지로 부족한 사람으로 (총리를) 꿈꾸거나 그렇지는 않다"면서 "윤석열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아주 작은 밀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당적 없이 원외인사로 윤 당선인 선거를 도왔던 박 위원장은 "앞으로 정치할 생각이 없어 입당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정치권에서 정치개혁을 화두로 세우고 있는데 정말 말로만 정치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념에 몰두하는 정치보다는 중도, 실용, 민생에 중점을 둔 정치와 협의가 정치가 필요하다"며 "정치권을 떠났지만 역할이 필요하다면 사명과 도리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일부에서) 취임식준비위라고 부르는데 법에는 취임준비위"라면서 "취임준비위 속에 취임식 준비와 취임사 준비 등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에도 민정수석실이 폐지됐다. 당시 법무비서관을 맡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에 청와대가 권부의 상징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작은 청와대를 만들겠다 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보니까 민정수석실이 필요했다. 그래서 법무비서관이라고 붙여 내가 수석 역할을 했었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합해놓은 자리였다.

-당선인 역시 민정수석 폐지를 주장한다. 같은 취지인가?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이에 공감한다. 민정수석의 본래 기능은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목표는 국민의 처한 상황과 삶에 대해서 대통령의 눈, 귀 역할을 해서 그걸 정책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공직기강 확립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대통령 지위를 호가호위해서 부당한 권력 행사를 직접 하거나 또 개인의 사생활 침해까지 이루어지는 정보수집을 하거나, 검찰을 비롯한 권력의 정당한 행사에 개입하거나 관여를 해서 정권 유지에 필요한, 그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둬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탈법과 위법이 자행됐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존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정에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인사 검증 실패를 통해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30명 이상이 청문회를 통과하지는 못했거나 부적격 판정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그런 부당함 때문에 과연 민정수석실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은 국민이 갖고 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의 기능 중 대통령의 인사 검증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기능을 한 곳에 모아두면 너무 권력이 집중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산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기능은 정부 내 어느 기관에서든지 담당을 해야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공한 정부는 국민의 소망과 염원하는 공약을 실천하고 튼튼한 국가 안보와 행복한 국민의 미래를 약속하는 정책을 펴고, 인사를 공정하게 원칙에 맞게 해야 하는 등 조건이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럴 만한 성과가 공적이 없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반면교사의 자세로 국정을 수행하면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취임식이 진행되나?

▲취임식준비위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결정을 할 것이 취임식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한다. 내주 중으로 우리 위원회 안을 만들어서 당선인을 결심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장소 결정이 이게 지금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된 방역 수칙이 어떻게 될지 또 환절기를 맞이해서 봄에 코로나가 또 극성을 발휘하게 되면 옥외에서 대규모 취임식 행사를 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 국회도 검토 대상 중 하나다. 내주 중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하고 그 장소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당선인에게 결심을 받을 것이다.

-당선인이 선거운동 호남을 방문하는 등 노력을 했다. 인사에서도 호남 인사들이 많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호남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직접 방문하면서 용서와 화해, 통합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여러 번 천명했다. 호남도 이번에 상당히 공감하는 분 많았다. 그래서 보수 후보로서는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선인은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경륜을 첫번째로 고려한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호남쪽 인사 발탁도 윤 당선인의 인사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중에서 호남사람이 있다면 중용을 하는 식이다. 국민 통합을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긴 인사라고 평가한다.

-검찰 출신인 동시에 검찰과의 악연으로도 유명하다. 검찰개혁 방향은?

▲네 번 구속됐다, 네 번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불편부당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했어야하는데 정치권의 하수인이 돼서 편향적이고 왜곡 날조한 수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나 같은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이 부정부패 수사나 특히 여권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수사 시늉만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아직도 검찰 개혁은 멀었다. 검찰권을 행사하는 자세와 또 소명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진정한 검찰 개혁은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김오수 검찰총장 임기 문제는 어떤가?

▲일단 임기제는 준수가 되는 것이 맞고 또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검찰이 과연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가 지금이라도 이뤄져야 한다.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는?) 지금이라도 검찰권을 엄정하게 행사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이 된 중요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차기 권력과 현재 권력이 겹치는 시기다. 대통령과 당선인 오찬이 잡혔다 연기되기도 했다

▲국가는 영속되어야 한다. 정권은 임기가 끝나면 새 정권이 들어와야 하는데 소위 말하는 정권의 이양이라는 것이 국가 운영의 단절로 가서도 안 되지만 전·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서로 화합하면서 숙의를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면서 보다 나은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정말로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임기 며칠 남지 않은 현 정권에서 공석이 장기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물러난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서로 인사 합의를 하고 숙의를 하는 것이 국가의 영속성을 위한 효율적인 국정운영 방식이라고는 생각이 든다. 현 대통령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를 비롯한 권한 행사를 놓고 충돌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