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문화예술분야 어떤 약속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이이슬 기자] 영화 '기생충'·OTT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에서 K-콘텐츠의 놀라운 성취를 이루면서 우리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팽팽했던 선거 끝에 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한다. 윤 당선인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기간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 진입'과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 확대'를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저소득층 예술인 고용보험료 차액지원 ▲한류 지속가능성 제고 ▲문화재영향평가 도입 등이다.

정책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263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일반 시민 도서구입비와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 문화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해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K-컬처 지원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문화예술인 권익과 저작권을 적극 보호하고 우리 문화의 국제적 위상에 상응한 문화안보와 주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고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전통사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메타버스를 통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실감형 관람과 체험이 가능한 문화예술 가상공간 실현 등 추진 ▲예술인·창작자·문화기업 간 공정한 계약체계 개편 ▲전국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창작·스타트업 공간 조성 ▲세계인이 참여하는 창작스토리 공모전 플랫폼 운영 ▲K-콘텐츠 청년 일자리 50만 개 창출 ▲예술인 자격증 발급 절차 간소화 ▲OTT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 등도 언급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