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ICT 전담팀 개편…브로드컴 제재 곧 심의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추진을 위해 ICT 전담팀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기기 부품 기업인 미국의 브로드컴이 국내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장기계약을 강제한 갑질행위에 대해 조만간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는 독과점, 입점업체, 소비자 이슈 등이 서로 밀접히 연계돼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경쟁·갑을·소비자 3면에 대한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우선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 등 거대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디지털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 보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해외 경쟁당국 및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ICT 전담팀을 대폭 개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독과점 남용 행위 사례로 브로드컴의 갑질 행위를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브로드컴이 국내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장기계약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으로 안다"며 "온라인플랫폼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크패턴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기만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으므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소비자 스스로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회에 대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 온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입법과제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40년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개편해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개정법이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 외부 소통을 지속해왔다"며 "올해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경제의 정원사로서의 소임을 흔들림없이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