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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주파수 추가할당 역제안…과기부, 27일 입장 표명(종합)

최종수정 2022.01.25 17:15 기사입력 2022.01.25 17:15

5G 주파수 추가할당 두고
"불공정" 반발하던 SK텔레콤
"3.7㎓ 대역 40MHz 주파수도
공동 경매 붙여야" 주장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27일 기자간담회서 설명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전략 수립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 측의 주파수 추가 할당 제안과 관련해 "검토를 해야 한다"며 "기자간담회 때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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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통신 3사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SK텔레콤 이 정부에 '추가 할당'을 역제안했다. LG유플러스 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3.5㎓ 대역 20MHz 주파수 외에 3.7㎓ 이상 대역의 40MHz까지 총 60MHz를 동시에 경매에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SKT, 정부에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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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LG유플러스 외 통신사들도 동일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25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은 공문에서 기존 LG유플러스 가 요청한 3.5㎓ 대역 20MHz 폭 외에도 3.7㎓ 이상 대역 40MHz 주파수(20MHz x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목적으로 밝힌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에 가장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통신 3사는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3.5㎓ 대역에서 유일하게 80MHz 폭을 사용하는 LG유플러스 가 간섭 우려가 없어진 20MHz 폭을 추가 할당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연속된 주파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추가 투자 없이도 빠른 활용이 가능하다. SK텔레콤 KT 는 "현실적으로 주파수 추가 할당에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곳이 LG유플러스 뿐"이라며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해왔다.


SK텔레콤 은 이번 40MHz 추가 할당 제안이 3사 모두 추가 5G 주파수를 확보해 공정경쟁이 가능하며, 모든 국민의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파수 묶음기술(CA) 지원 단말이 없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단말기부터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지만 이용자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2024년이 돼야 적정 수준의 기능 지원이 가능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동일하게 고객 편익을 높일 수 있는 5G 주파수를 함께 할당해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사업자만 공급받게 될 때 다른 사업자는 아무리 대응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도 일정기간 동안은 근본적인 품질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고심하는 정부 "27일 기자간담회서 설명"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의 제안을 검토한 후 오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임혜숙 장관은 이날 오후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전략 수립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파수 추가 할당 제안과 관련해 "검토를 해야 한다"며 "기자간담회 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요청한20MHz 폭 할당 건과 별건으로 볼 것인지 여부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SK텔레콤이 의도적으로 경매를 늦추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 같은 제안을 내밀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 달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에 나설 것이라고 공표했던 정부도 고심에 빠지게 됐다. 정부는 작년 수차례 연구반을 열고 이달에는 공청회를 진행하며 3사 의견을 취합해왔다. 내달 예정대로 경매를 진행하려면 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는 공고가 나와야 한다는 관측이 대세를 이뤘다.


한편, 이번 SK텔레콤 의 제안에 대해 KT 의 경우 사전에 내용을 공유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 SK텔레콤 에서 자체적으로 낸 것"이라며 " KT 는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 는 이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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