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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정치 독과점" vs "지지율 순서일 뿐" 李-尹 양자 TV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수정 2022.01.26 05:00 기사입력 2022.01.26 05:00

李-尹, 설 연휴 양자 TV토론 전격 합의
安 "거대양당의 패악질", 沈 "양당 담합, 주문생산된 토론"…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방송사 "국민 알 권리와 효율성…미디어 환경 예전과 달라졌다"
법원, 오는 26일까지 결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자 TV토론을 이번 설연휴에 추진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했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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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설 연휴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을 앞두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타 후보를 배제하고 거대 양당후보만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박탈될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자 TV토론을 오는 30일 또는 31일에 추진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했다.

토론에서 빠지게 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두 후보의 양자 토론에 대해 "불공정, 독과점, 비호감 토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후보들에 공평한 기회도, 국민에 알권리도 주지 않으니 불공정하고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 추진하니 독과점이고 비호감 1, 2위 후보가 하니 완전 비호감 토론이 되는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거대양당의 패악질에 대해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25일 열린 방송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해 "양자토론은 양당의 담합에 의해서 양당의 주문생산된 토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다자토론 무산'이 윤 후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그동안 6개 방송사로부터 4자 토론 제안서를 공식 문서로 받았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던 토론회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 전 '지난 2007년(17대 대선) 상황과 비교하면 25년이 지난 시점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유튜브나 뉴미디어가 발달했고 공중파 장악력이 예전과 다르다'며 '당시의 대선 구도와 지금 구도가 다르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대 대선 당시에도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특정 후보만 토론회에 초청한 KBS,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또 대리인은 법정에서 "양자토론은 언론기관 초청으로 선거방송 토론과 달리 참석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 중 국민 알 권리와 효율적 토론을 위해 양자토론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지난 19~20일 법원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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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양자 토론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가뜩이나 양당 독과점 구도가 한국 정치에 끼치는 폐해가 큰데, 선거의 토론까지 제한적으로 양자토론을 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최소한 4당이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도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3사는 지금껏 내내 소수 정당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하고 거대 양당 후보에만 보도를 집중해왔다. 이번 양자 토론회는 그 연장선에 있다"며 "방송 3사는 전파를 공공의 이익에 따라 사용해야 할 공영방송의 책무를 내다버리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TV토론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17대 대선 당시 법원은 문국현 후보가 KBS,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결국 토론이 무산됐다. 문 후보는 당시 방송사가 지지율 10% 이상인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무소속 후보만 초청해 TV토론회를 진행하려 하자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이날 심 후보 측 류하경 변호사는 'TV토론 무산'에 대해 "(방송사 측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토론회가 무산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자토론을 하기 싫다고 하는 윤 후보를 빼고 나머지 후보끼리 토론하면 된다"며 "다자토론회 참여 안 하는 후보는 그 자체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가하면 되지 방송사들이 안달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추가 의견을 받고, 늦어도 26일까지 양자 토론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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