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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판단 보류…대선 이후 결론

최종수정 2022.01.14 19:51 기사입력 2022.01.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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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심의위원회, 14일 첫 회의…지정여부 3월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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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의가 계속되는가운데 지정 여부가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3월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을 보고받았다. 이어 중기부가 상생협약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경과와 주요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신청 시일이 오래 지났음을 감안해 동반위 추천 당시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서 차기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또한,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도 함께 요청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중고차업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2019년 생계형적합업종 만료 이후 중기부는 시장에 대한 결정을 줄곧 미뤄왔고 소비자의 피해가 점점 커져왔다"며 "(이번 심의위 결정은)정치적 논리가 소비자 보호보다 앞선 결정이며 대선 후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자동차시민엽합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결정 지연에 중기부의 책임이 크며,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하고 국민감사를 위해 지난달 소비자 청구인 300명을 모집했다.


중고차판매업은 지난 2019년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돼 완성차업계 등 대기업의 진입이 가능하다. 중고차단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재신청하면서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는 지난달까지 상생안 도출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심의위 결과로 결국 최종 논의는 대선 이후 결정하게 됐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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