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총과 '中企 중대재해법 매뉴얼' 발간

중대재해 발생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합동감식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이 국과수 등과 함께 3일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사고 현장을 합동 감식하고 있다. 이 공장에선 지난해 5월 30일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2021.6.3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공동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중소기업이 중대재해법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보기 쉬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됐다. 실제 현장사례 5건을 비롯해 필요한 20여개의 문서양식도 담겨있다. 매뉴얼은 제1장 ‘서론’,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제3장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 진단 사례 및 관리방안’, 제5장 ‘부록’ 등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표지.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는 매뉴얼을 전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배포해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경영책임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 마련',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여부 점검 위탁 비용, 노후 기계·설비 개선비용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중대재해법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 비용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 53.7%는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번 매뉴얼은 중대재해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서 “향후 매뉴얼 배포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 애로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입법 보완,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