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작" vs "포퓰리즘"…이재명 '탈모약 건보 적용 공약'에 엇갈린 시선

이재명 "탈모, 건보 대상 돼야… 재정 부담·경계선 검토 중"
일각에서는 건보 재정 악화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픽사베이.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탈모인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 공약이 국가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킬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광주 비전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다. 탈모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건보료를 다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아주 자세히 정책본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일 민주당 청년선거대책위원회의 '리스너 프로젝트' 현황을 보고받은 뒤, 공약 일부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이 가운데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탈모 갤러리'(탈모갤) 등에서는 이 후보 지지 선언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들은 "이재명 심겠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이는 '뽑는다'는 말이 마치 머리카락을 뽑는 것처럼 느껴져 '심는다'로 대체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 공약, 히트작이 될 것 같다"며 "민주당 탈모 의원들이 단체로 기자회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다만 일각에서는 탈모약에 건보 적용 시 건보 재정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탈모질환자는 23만 3000여명(2020년 기준)이다.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22.2%로 가장 많았고, 40대(21.5%)와 20대(20.7%)가 뒤를 이었다.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이런 공약 검토 소식을 듣고 당장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국내외의 관련 제약회사들은 내심 기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권자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억원 내지 천억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장차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후보의 공약이 이행되면 다른 미용 시술에 대한 보험 적용 요구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또한 이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맞서 "탈모약 카피약의 가격을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곧 고갈될 건보재정은 어디서 만들어 오겠나. 결국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밖에 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실현 가능한 다른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며 "첫째, 탈모약 카피약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탈모약 제네릭(동일 성분의 카피약) 가격을 낮추어서, 저렴한 카피약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