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대선서 노동의제 사라져…내년 1월15일 민중 총궐기"

석방 후 첫 기자간담회
대선 앞두고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요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대 대선에 임하는 민주노총의 입장과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14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대선에서 노동 의제가 실종됐다"며 "노동 중심으로 사회가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말하고 "우리사회 곳곳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뜻을 모아 내년 1월 15일 민중총궐기를 진행하겠다.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강력히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진보정당들과 공동사업, 진보민중진영과 공동 대응을 통해 체제 전화의 큰 흐름을 조성하면서 진보정치의 활력을 복원해 대안세력이 등장해야한다"며 "체제전화의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2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양 위원장의 석방 이후 언론에 나선 첫 공식 일정이다.

민주노총과 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등은 ‘불평등체제 타파를 위한 대선 공동대응기구’를 결성하고 대선 공동 의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진보 후보단일화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불평등 체제 교체, 노동 중심 사회 대전환’을 이번 대선의 요구안 구호로 걸고 일자리, 노동권, 자산, 사회서비스, 기후위기와 같은 분야의 불평등을 청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과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와 정부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