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상병수당 시범사업, 저소득층 위주로 진행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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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저소득층 위주로 진행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저소득층만으로는 자격심사대상자 전체의 특징을 반영할수 없다.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전 소득분위로 실시해야 한다'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다"면서 "경제인으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병수단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 상병수당은 저소득층에게는 절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중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 위주로 보는게 현명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상병수당에 대해선 지난 imf 외환위기때 노사정위원회에서 일했는데, 그때부터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또 '상병수당을 전국민 대상으로 설계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는 질문에 "알겠다"고 답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부상ㆍ질병으로 치료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를 뜻한다. 정부는최근 내년에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2022년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지급 대상과 조건, 방식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