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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범죄 Q&A집 발간…홈페이지 통해 공개

최종수정 2020.04.28 15:09 기사입력 2020.04.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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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발간한 청소년 교육용 교재 '디지털 소통로(law)'./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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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발간한 청소년 교육용 교재 '디지털 소통로(law)'./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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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가운데 법무부가 청소년들이 각종 디지털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재를 발간했다.


28일 법무부는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적 성장 수준을 고려해 초등학생용 교재와 중고등학생용 교재를 따로 발간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과장 정소연)에서 제작한 이번 교재에는 청소년들이 실제 궁금해 하고,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와 △디지털 에티켓과 관련된 내용이 각각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됐다.


중고등학생용 교재에는 부록으로 최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전수칙도 함께 실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n번방 사건과 같이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로 노출되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이에 대한 재발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해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함께, 청소년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정소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법무부가 발간한 청소년 교육용 교재 '디지털 소통로(law)'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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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해당 교재를 여러 교육현장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청소년시설은 물론, 군부대와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기관에도 배포해 범죄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책자(e-book)형태로도 제작할 계획이다. 인터넷으로 서적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 업체 예스이십사(YES24)와도 계약을 진행 중이다.


초등학생용의 경우 고학년인 5~6학년을 기준으로 제작돼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또 중고등학생용 교재는 성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과장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들과 실제 상담 사례 중에 가장 많은 내용들을 모아서 제작했다”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했지만 교재 내용은 성인들이 참고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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