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유치원 3법 '이슈' 몰리는 13일 본회의…여야, 접점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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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검찰청법)·유치원 3법(유아교육·사립학교·학교급식법)·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등 쟁점 현안들이 오는 13일 본회의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들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나흘간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다시 격화되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연금 3법 등 198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한국당 불참 속 최대 쟁점 법안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지만,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13일로 표결을 미루기로 했다.

이날 '민생 법안'만 처리하겠다는 당초 한국당과의 합의를 지킨 것으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또 검찰 인사를 두고 잡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약속을 어겨가며 굳이 한국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걸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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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또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과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도 13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롯 굵직한 현안들이 13일 본회의로 모두 몰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주말을 포함 앞으로 나흘간 이들 사안 처리 여부를 두고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표결 전까지 협상을 해보기로 대략적인 이야기는 돼 있는 상태"라며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여야 대립각이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원만한 협상이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추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 장관이 실행한 윤석열 검찰 대학살은 전두환 정부 야망보다 심각하다"면서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드러내는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앞을 찾아 추 장관 인사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한편, 또 추 장관 탄핵 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