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통일백서…'北비핵화·인권' 대폭 축소하고 '先평화교류'

北김정은, 휴전선 '남부국경' 이라며 '최전선 무장력 강화' 지시…적대적 두국가 기조 재확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발간된 '통일백서'에서 비핵화 의제와 북한 인권문제 비중이 대폭 축소됐다. 대신 평화교류협력을 강조한 현 정부의 통일정책과, 나아가 남북대화 재개와 같은 낙관적 담론이 담겼다. 북한은 휴전선을 '남부 국경'이라 칭하며 군사분계선(MDL) 일대 최전방 부대의 무장력 강화에 나섰다.

18일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 300쪽 분량의 '2025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총 7장으로 구성된 백서에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정책 추진 기반 강화 ▲평화교류협력 ▲남북대화 ▲북향민 정착지원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 순으로 구성됐다. 전 정부와 비교하면 주요 목차에서 '인권'이 아예 빠졌고, 유화적 대북정책으로 대부분 채워졌다. 명시적 '비핵화' 목표는 담기지 않았다. 다만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이라는 단계적 접근법이 제시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전군의 사ㆍ여단 지휘관들의 회합을 소집하고 남부국경을 지키는 제1선부대를 강화해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기 위한 군사조직구조 개편 구상을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1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6.5.18 연합뉴스

북한은 한국에 대한 적대 기조를 여전히 강화하고 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남부 국경(군사분계선)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라"며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자)"고 지시했다. 최근 북한이 개헌을 통해 '영토조항'을 신설한 이후 김 위원장이 직접 '남부 국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이자 '별개 교전국'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남한과의 관계는 철저한 적대적 국경 관계라는 명분을 대내외에 확실히 각인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