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무너짐 사고 막는다…국토부, 내달까지 60곳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보강토옹벽 60곳을 특별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오산 옹벽 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앞서 올해 3~4월에 걸쳐 시설물안전법상 관리대상인 보강토옹벽 2526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 전수조사 결과 사고 옹벽과 비슷하게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된 형식이 363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누수 흔적이나 배수로 퇴적 등 배수 상태, 상부 지반침하나 전면 벽체 등 변형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취약 시설물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최종 선별했다. 사고가 난 옹벽과 다른 일반 보강토옹벽도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 221곳을 따로 선정해 지자체 등 관리·감독기관이 점검하도록 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지방정부·관리주체·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점검한다. 현장 정밀 조사를 거쳐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면 관리주체에 신속히 보수·보상, 안전성 검토 등을 권고키로 했다. 점검 대상 60곳에 대해서는 한국시설안전협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시설물별 담당 현장 전문가를 매칭해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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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가는 향후 3년간 안전점검·관리주체 자문 등을 수행하며 위험 요소를 꾸준히 살필 계획이다. 이성민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취약한 구조를 가진 보강토옹벽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핵심으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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