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 기각에 엇갈린 여야…민주 "합리적 결정"vs 한국 "구속수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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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 지 알 수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했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적시하면서 마냥 웃을 수 만은 없는 처지가 됐다.

이는 청와대가 그간 "민정수석실의 권한에 따른 정무적 판단"이고 주장해 온 것과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청와대의 도덕성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결정'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유감을 표명하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즉각 논평을 내고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당은 나아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조 전 수석이 감찰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라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며 "이번 영장심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얼치기 폴리페서' 조 전 수석의 권력놀음을 경계할 기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전 수석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며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조국 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법에 따라 의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의원이 모여 만든 대안신당 역시 논평을 내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영장은 기각됐지만 국민들은 지금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