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규제 일부 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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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공시 즉시 시행된다.

지난 16일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이어 나온 경산성의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화 된 것이어서 한국에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고 '규제안'을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도 개정해 8월 28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