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방중 앞두고 중국 "대북제재 완화 미국에도 이익"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19~20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중국 방문에 맞춰 중국 관영언론은 대북제재 완화가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19일 중국 환구시보는 '대북제재 완화가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 제하의 사평에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을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이 반사적으로 이에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몇년간의 한반도 정세를 신중히 검토하고 좀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미 북한은 미국의 '립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해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며 미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북미 협상 과정의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에 너무 높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한 역시 이러한 대치적인 관계를 더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너무 제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문은 "국제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은 제재가 모든 묵표물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미국의 문제는 당근 없이 채찍만 든다는 것이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어떤 식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해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 자신감을 가지고 북미 간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방식이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한반도 비핵화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이 제재를 견디지 못해 핵 프로젝트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미국이 정치적 배경 때문에 대북제재를 쉽게 완화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제안 선의를 정치적 각도에서 왜곡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제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유연하게 제재를 가하고 완화할줄도 아는게 제재의 진정한 의미"라며 "미국이 너무 제재에만 매달리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언론의 이와 같은 사평은 비건 대표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나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이날 중국을 방문해 중국측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만큼 미중 간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이번 중국 방문을 두고 "북한에 대한 국제적 일치단결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