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튼 한일 수출대화…'상호이해 촉진' 수준까지만 논의

수출규제 원상회복까지는 시일 더 필요할 듯
8차는 서울서 진행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지난 7월 일본이 단행한 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다룬 '제7차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당초 종료시간보다 3시간 연장돼 10시간만에 종료됐다. 이날 대화를 통해서는 양국이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상호이해를 촉진하는한편 다음에 열리는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수출규제 해제 및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복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관계 원상회복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쿄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종료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표문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양국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화 분위기는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해 오후 5시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보다 3시간 연장된 8시께 종료됐다. 한국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 일본 측에서는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 및 화이트리스트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산업부 역시 회의 종료 후 발표한 자료에 일본이 수출규제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지에 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양국이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만 밝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파악된다.

양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