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현금복지, 지금도 부족..더 늘려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16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복지정책 소회 밝혀
"현금복지, 가장 효율적..건강보험 보장성, 2022년 70% 가능 전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현금복지 비중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현금성 복지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재정부담을 우려하거나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데, 우리나라가 현금복지 비중이 적은데다 현실을 감안하면 현금복지가 맞는다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이 같이 털어놨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 국민 복지요구 수준을 볼 때 여전히 낮다"면서 "(복지정책 결과물을) 현물과 현금으로 나눌 수 있고 현금이 수요자 욕구 측면이나 효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좋은 수단으로 간주되는데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아 전공자로서 곤혹스럽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현금성 복지) 평균이 60%인데 우리는 40% 정도로 오히려 현금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재원이라도 현금 비중을 늘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미리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거나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게 아쉽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월 3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늘리거나 앞서 지난해 중증 장애인연금 급여수준을 확대하는 등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선 충분히 옳은 방향이라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이에게 고기를 주지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가 당초 예상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어려운 항목은 급여화한 만큼 현 정부가 끝나는 2022년이면 (당초 언급했던) 70%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내다봤다. 건강보험공단이 이날 발표한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집계됐다. 앞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남은 임기 내 70%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은 "계획과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비급여 항목은 의료계가 적극 나서지 않아서 속도가 느린 측면이 있다"면서 "올해 실적이 나오는 내년 연말이면 지금보다 상당히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개혁 방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어 총선을 거쳐 새 국회가 열리면 큰 마찰 없이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안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거치고 국회에서도 거론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보험료 인상 방안이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과거 보험료율을 18∼20%로 단번에 올려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했고 어느 정권이 실행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보험료율을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올리면 되고 각 세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맡으면 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 지난달 통과하지 못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사용자단체 등에 설명하면서 의견을 구하고 있다"면서 "당시 내용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구체화하고 자세히 만들어 토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박 장관은 내다봤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