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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헌법학자들, 하원 법사위서 "탄핵 사유 충분" vs "근거 부족"

최종수정 2019.12.05 11:08 기사입력 2019.12.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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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헌법학자들, 하원 법사위서 "탄핵  사유 충분" vs "근거 부족"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첫 공개 청문회를 열고 헌법학자들로부터 그동안의 조사 결과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물었다. 민주당 초청 3명의 헌법학자들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진술했지만 공화당 측 1명의 헌법학자는 탄핵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부른 3명의 헌법학자는 탄핵감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노아 페들먼 하버드대 법대 교수는 "궁극적으로 헌법이 제공하는 탄핵 사유는 오늘과 같은 상황을 예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며, 독재나 군주제하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게르하르트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도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실패하면 왕정 수립을 막는 헌법의 안전장치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물론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스탠퍼드대 법학교수 파멜라 칼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 요청으로 출석한 조지워싱턴대 조너선 털리 교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조사에 대해 "엉성하고 성급하다"면서 "현재 수준의 증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영국 런던에서 하원 탄핵 조사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날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특별한 경우에나 쓰는 지저분한 말"이라며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물어 봐야 한다.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원 정보위의 조사 보고서에 대해 "농담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서 "그들이 하는 짓은 미국에 나쁜 일이라는 얘기를 길에서 매우 흔히 들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하원의 탄핵 표결을 이달 중 진행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다.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청문회에 앞서 비공개 간부 회의를 열고 향후 탄핵 절차에 대해 논의했는 데 이 자리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전날 하원 정보위 탄핵 조사 보고서 내용을 설명한 뒤 "준비 됐나?"라고 물었고, 참석자들은 환호와 박수로 응답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증언을 원하건 그렇지 않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전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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