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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동주거권·청년 주거지원 강화' 담은 업무처리지침 개정

최종수정 2019.12.05 11:00 기사입력 2019.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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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 신설, 청년 입주자격 개편

국토부, '아동주거권·청년 주거지원 강화' 담은 업무처리지침 개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내년부터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강화되고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아동 주거권 강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단칸방, 반지하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와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수요가 늘어나고 지원 대상이 다양해지는 만큼 청년들이 임대주택을 좀 더 쉽게 신청하고 지원이 시급한 청년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그간 가구원 수가 많아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했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 2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아울러 자녀가 많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일반유형보다 가점기준을 대폭 간소화해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산정하며 최대 10점의 가점이 부여한다.

국토부, '아동주거권·청년 주거지원 강화' 담은 업무처리지침 개정


유자녀 지원도 강화했다.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했지만 만 6세 이하의 어린자녀가 있는 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에 대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문턱을 낮춘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혼인기간 7년 초과)에 신혼부부 입주자격의 3순위를 부여, 1·2순위 공급 이후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역시 개편했다. 복잡한 입주자격으로 인해 청년들이 입주신청을 어려워했던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를 도입한다.


기초생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가구의 자녀를 1순위로 지원한다. 1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이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부모·본인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는 2순위로 지원하며 중소기업근로자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본인 소득이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은 3순위로 지원한다.


또한 동일한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통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부터 지원한다. 크게 소득·자산, 주거지원 필요성, 장애인 여부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이 주어지며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하게 된다.


입주 순위에 적용되었던 지역 제한도 크게 개선된다. 이전에는 타지역 출신 우대를 위해,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1순위로도 신청 가능하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 세대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도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신혼·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되며 자세한 모집일정은 추후에 공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토대로 2020년부터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동과 청년에게 집이 꿈을 키워나가는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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