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납세환경 세계 21위…"기술발전으로 세금 신고납부 쉬워져"

PwC·세계은행, 글로벌 납세환경 보고서 'Paying Taxes 2020' 발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삼일PwC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PwC는 세계은행과 함께 세계 조세제도 및 납세환경에 대한 연례보고서 'Paying Taxes 2020'를 3일 발간했다. 한국의 납세환경 순위는 21위에 올랐다. 세계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아져 세금 신고납부 의무 준수가 보다 쉬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14회째 발행된 보고서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 국 중견 기업이 직면하는 납세 관련 법 규제와 법령 분석 등 납세환경의 네 가지 주요 지표인 연간 납부 횟수, 연간 납부 소요시간, 총조세부담률, 신고납부 후 절차 등을 바탕으로 각국의 종합 순위를 측정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납세환경 순위는 21위로 전년 24위보다 세 계단 올랐다. 한국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자기검증 서비스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납세편의 서비스 개선으로 신고납부 소요 시간을 연간 11시간이나 줄인 점이 인정받아 순위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 외에 홍콩과 싱가포르, 뉴질랜드가 각각 2위와 7위, 9위에 올랐다.

세계 기업의 평균 총조세부담률(세전 이익 대비 제반 세금부담 총계)은 40.5%로 지난해 40.4%와 비슷했다. 지난 5년간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 총조세부담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투자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사회복지 확대 재원 충당을 위한 사회보장세 인상 등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지난 15년간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과세당국이 기술 혁신을 수용하면 납세자들이 얻을 이점과 편의도 강조했다. 브라질과 베트남은 연간 세금 신고납부에 소요되는 시간을 전년 대비 23%가량 줄였다. 브라질의 전자기장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과 베트남의 중앙집권식 납세관리 시스템의 개선, 부가세 신고서 정보의 단순화, 소프트웨어 선진화 등 덕분이었다.

보고서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디지털 기술 개혁의 예로 들었다. 이 서비스의 이점은 빠른 정보 및 환급 처리, 오류 제거 및 특정 항목 신고에 대한 확실성이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OECD 회원국 중 소득 상위 11개국의 연간 세금 신고납부 시간은 평균 159 시간이었다. 서비스 미사용국 평균 281시간보다 절반 가까이 적은 시간이 드는 것이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 세무포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신고납부 부담을 덜고 있다. 대표 사례로 싱가포르의 'Ask Jamie'를 들 수 있는데, 가상의 도우미로 납세자의 질문에 대화식의 응답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기업의 세금 관련 신기술을 기업 운용시스템에 통합할 필요성도 확대됐다.

PwC의 조세투명성 및 조세부담률 리더인 앤드류 팩맨은 "효과적인 납세관리는 모든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납부가 쉽고 간편하며 공정하다고 여기고,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며 사회에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는지 이해한다면 납세의무를 적극 준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세금 징수가 더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일 삼일PwC 세무부문 대표는 "보고서는 납세관리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과세당국의 지속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최근 OECD와 G20에서 논의·진행중인 작업과 관련하여 어떤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경우 디지털 경제 과세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삼일PwC에 따르면 'Paying Taxes 2020' 보고서는 190개국의 기업 납세 환경을 비교·평가한다. 각국 정부와 기업에게 자국의 세금 제도가 국제적인 변화와 추세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제도 개선 및 운영 관련 다른 나라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