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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소득층 수입 기여 '50%' 육박

최종수정 2019.11.23 07:01 기사입력 2019.11.2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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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이전소득 비중 49.0%…3분기 기준 2003년 이후 최고
근로소득 비중 32.6%로 하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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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소득하위 20%(1분위) 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올 3/4분기에는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에서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70%를 웃도는 만큼 저소득층의 정부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분위 소득에서 이전소득 비중은 관련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3년 1분기 23.5%였지만 올해 3분기에는 49.0%로 상승했다. 3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통계청은 최근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하면서 1분위 소득이 137만4400원이며 이 가운데 이전소득은 67만3720원이라고 밝혔다.


1분위의 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한 비중은 2007년 1분기 30%를 넘어선 이후 2010년 2분기까지 30% 안팎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4분기까지 30%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1분기 46.4%로 급격히 상승했다. 올해 1분기에는 50.3%로 절반을 웃돌기도 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1분위의 이전소득 증가율은 가팔랐다. 지난해 2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9.0%, 3분기 19.9%, 4분기 11.0% 등 3분기 연속 10% 이상 증가했다.


반면 근로소득 비중은 2003년 1분기 46.0%에서 올해 3분기에는 32.6%로 하락했다. 사업소득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3.8%에서 17.5%로 떨어졌다.


이전소득 비중이 커진 가장 큰 요인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고령인구의 근로여력이 떨어져 일자리를 통한 소득창출이 쉽지 않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기초연금 인상을 인상한데 이어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를 확대 개편하면서 지급규모를 올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260만가구가 혜택을 봤는데, 올해는 473만가구로 대폭 늘었다. 올해 3분기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9.1% 증가한 49만4600원으로,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이전소득 67만3720원의 74%를 차지했다.

저소득층의 이전소득 비중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경기부진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쪼그라든데다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령층이 대부분인 1분위의 근로소득 감소를 고려할 때 고령층 일자리 역시 매우 소중한 일자리이며 이들에 대한 재정일자리 제공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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