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발족…노동이사제·임금체계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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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에 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업종별 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공공기관위원회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인 노동이사제와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은 연공서열 중심의 기존 체계를 직무 성격, 난이도, 가치 등에 따른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서 공공기관은 선도적 역할을 한다. 공공기관위원회가 노동이사제와 임금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 어떤 사회적 합의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의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공공기관위원회에는 이 위원장 외에도 노동계 위원 3명, 정부 위원 3명, 공익위원 3명, 경사노위 전문위원 1명 등이 참여한다. 정부 위원 3명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의 국장급이다.

공공기관위원회는 이날 발족식에 이어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 의제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의제에는 임금피크제도 포함됐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의제는 그 성격상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국민 모두의 문제"라며 "노동계와 정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보다는 국민에게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대안 마련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훈 위원장은 "공공부문 운영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 의제를 어렵게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기대를 갖게 한다"며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