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1차관 "부동산시장 불안시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도 정례화…관계 부처 합동 조사 이달 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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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 증여·대출, 불법 전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강남 4구 22개동, 마포구·용산구·성동구 4개동, 영등포 1개동 등 서울지역 27개동을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도시재생 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측 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운영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도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10월 이후 진행 중인 '관계 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 점검을 금년 연말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투기과열지구로서 분양가격,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 공급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해 동 단위 핀셋 지정한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단기간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돼 대다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도록 방치 해서는 안 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