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신산업 마냥 막아선 안돼…수용하는 지혜 필요"

광역교통 2030·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등 2건 안건 상정
이 총리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소비 증가·기업 투자로 이어지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혜는 책상에서보다 소통에서 많이 얻을 수 있다"며 "관계 부처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 집중해 33건의 규제를 추가로 개선했다"며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혁신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와 육성이 맞물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는 '광역교통 2030' 방안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광역교통 2030은 출퇴근을 더 빠르게, 더 편하게, 더 싸게 하자는 것이 그 핵심"이라며 "교통 거점 간 이동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환승시간을 30% 이상, 교통비용을 최대 30%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도시권 주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포함한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길에는 철도, 복층 도로, 대심도, 지하 환승센터 등이 확충된다. 이동 수단으로는 전기수소버스, 간선급행버스, 노상 레일 위를 달리는 트램을 늘어나고, 광역알뜰교통카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총리는 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한 광역교통 2030을 광역교통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지자체들도 재원분담, 운행노선, 환승센터 입지 등 세부사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관련해 "국내 최대 쇼핑관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내일부터 3주간 전국에서 열린다"며 "축제를 통해 소비가 늘고 기업 투자와 생산증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