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안 유엔 상정…일본은 초안작성 불참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 인권 개선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유럽연합(EU)이 작성한 새로운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다.

유엔주재 EU대표부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30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제출된 결의안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의 납치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남북대화의 필요성 등이 강조됐다.

강제실종 문제로 인한 고통을 지적하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추진 중인 인권유린 책임자 추궁을 위한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문구들이 새로 추가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북한 당국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협력 확대를 권고하고, 최근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직원의 수를 줄이라고 요구한 데 대한 우려를 담았다.

새 결의안 전문은 수일 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EU 대변인은 전했다. 결의안은 내달 14일께로 예정된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체로 유엔 주재 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의 의견을 초안 작성을 주도해왔으며,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다만 일본이 올해는 결의안 초안 공동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결의안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일본은 올해 3월 열린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때부터 초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초안 작성 불참 배경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