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업포기 선언한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은 25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우리 농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경대수·강석호·김태흠·김성찬·강석진·이만희·이양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농정 3무 정책을 비판하면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농정기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농업포기"라며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업분야에 대한 관세·보조금 혜택 축소 등 농업계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하지만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당장의 피해가 없고 실질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강건너 불구경'하듯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며 "농산물가격 폭락은 물론 태풍, 가축재해로 피멍이 들어있는 우리 농심에 대못을 박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 협력기금 확대 등 세금지원 확대에 초점을 보이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단기적이며 임시처방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선 "2조2000억원 재원 규모는 현재 변동직불금 한도를 규정하는 농업보조총액(AMS) 한도와 고정직불금 지급액 수준보다 못한 금액"이라며 "공익형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한국당이 주장하는 3조원 재원 규모에는 아무런 관심도, 대답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변동 직불금을 결정하는 쌀 목표값에 대해서도 "2018년도산 쌀의 변동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되려면 쌀 목표값은 최소 21만1000원을 넘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된 한국당의 22만6000원에 대해선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20만원도 안 되는 금원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이러한 정부의 농민무시, 농업포기 상화에서 과연 정부의 대책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책없는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는 농업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