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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자료 제출하라"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본격화(종합)

최종수정 2019.10.23 15:02 기사입력 2019.10.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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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2차 대책 발표…"사용중단 강력 권고"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에 성분 정보 제출 요구…거부 시 3000만원 과태료

-담배 성분 제출 의무화·가향 물질 첨가 금지·담배 정의 확대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11월까지 유해성분 분석·내년 상반기 인체유해성 연구 결과 발표…니코틴액 수입 통관 강화

-박능후 복지부 장관 "법 개정 전까지 관계부처 모든 조치 취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내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환자가 속출하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보 제출을 거부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담배 성분·첨가물 등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법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겠다는 전략이다.


◆"성분 자료 제출 요구"=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하는 데 그쳤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살펴보라"고 지시하면서 본격적으로 규제의 칼날을 내밀었다.


정부는 우선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 구성성분 정보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제품안전법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성분 제출 의무화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현행 법을 근거로 삼았다"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제성이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성 성분만 보고는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당장 확인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가 유해 성분 분석과 인체 유해성 연구를 마쳐야 한다.


식약처는 11월까지 대마초 주성분인 THC,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 용매 2종(프로필렌글리콜·글리세린) 등 7종 성분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발표한 THC 분석법, 캐나다 보건부의 비타민E 아세테이트 분석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용매 2건은 식약처에서 앞서 2017년 분석법을 확립했으며, 가향물질 3종의 분석법은 현재 연구용역 중이다. 최성락 식약처 차장은 "나머지 니코틴 등 9종에 대한 성분 분석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본의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 발표는 내년 상반기가 목표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폐손상과의 연관성이 밝혀질 경우 제품 회수, 판매금지 등의 추가 조치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성분 자료 제출하라"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본격화(종합)


◆'담배 3법' 국회 통과 적극 추진= 정부는 또 담배 정의를 담뱃잎에서 줄기·뿌리 니코틴 등으로 확대하고,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담배는 담뱃잎의 원료 일부 또는 전부로 해 만든 제품으로 정의된다. 담뱃잎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 등은 담배와 동일한 용도와 유해성을 가졌는데도 공산품으로 유통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반면 미국은 담뱃잎을 비롯해 담배 줄기·뿌리 니코틴, 흡연용 기구까지 폭넓게 담배제품으로 정의한다. 2017년 2월 이후 출시되는 담배제품은 FDA가 성분, 유해성, 공중보건 영향 등을 검토해 허가를 내줘야 판매가 가능하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2016년 8월부터 사전 판매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 회수, 판매금지 등을 할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 내 제출할 방침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유해성이 나와야 바로 판매금지가 가능하다"며 "유해성 입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공중보건에 위해한 경우 판매금지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유통 구조를 막는 게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와 니코틴액 수입 통관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11개 회사, 36개 품목이다. 담배로 관리되지 않는 담뱃잎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담배 유사제품도 약 70개에 달한다. 이에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은 통관 시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통관절차를 강화한다.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간이통관에서 배제하고, 불법의심 해외사이트에서 유입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검사도 시행된다.


이 밖에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 개조·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 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를 추진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관계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5일 기준 미국에서 중증 폐손상 환자 1479명이 발생했고 33명이 숨졌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23세이며 35%가 20세 미만이다. 미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으며 일부 주정부에서 일정기간 긴급 판매금지 조처를 내렸다.


국내에서는 의심환자 1명이 확인된 상태다. 이 환자는 30대로 궐련형 담배를 하루 5개비~1갑 피워오다 최근 2~3개월 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일 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으로 입원했으나 치료 후 증상이 호전돼 이달 4일 퇴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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