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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재정, 구조개혁 안 하면 나랏빚만 늘어나"

최종수정 2019.10.23 14:00 기사입력 2019.10.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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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민간 활력 제고"
이태석 KDI 공공경제 연구부장 "미·중 무역 장기화…재정 자체 효과 크지 않을 것"

"확대 재정, 구조개혁 안 하면 나랏빚만 늘어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이 확장적 재정 운용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들마저 관련 위험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같은 팽창 정책은 경기 부진 장기화를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전망이 대표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소득주도특별위원회가 2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 토론회'에서 윤성주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책조합(policy mix)이 중요하며 특히 구조개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ㆍ독립적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더불어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재정정책의 확대는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만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구조개혁 없이 확장 재정을 운용할 경우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비율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1990년 거품붕괴 이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리인하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했으나 구조 개혁에는 실패하면서 40%였던 국가 채무비율이 214.6%(2018년 기준)까지 늘어났다.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ㆍ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최근 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나 재정 확대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부 장관도 최근 추가적으로 국가 부채를 늘릴 의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태석 KDI 공공경제 연구부장은 재정확대의 경기대응 효과성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ㆍ중 무역분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확장 자체의 경기대응 효과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자율이 이미 낮은 수준이기에 통화정책의 경기대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재정수지가 나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연구부장은 "2020년 세입예산안에서 총수입 및 국세수입 증가율 하향 조정이 이뤄졌으나 경상 성장률 회복이 지체될 경우 세입부족의 우려가 있다"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민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올해부터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 텐데, 내년부터는 감내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은 올해 294조7919억원에 비해 2조8000억원(0.9%) 줄어든 292조391억원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다음 날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민간의 경제활력이 부족할 때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미래의 산업과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국가 재원이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주요 정책 방향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 재정 및 규제 개혁,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고 고통을 분담하는 포용성 제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응"이라고 밝혔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이 위축되고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때를 놓치지 않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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