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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황교안, 軍계엄령 문건 논의 개입 가능성"

최종수정 2019.10.21 21:49 기사입력 2019.10.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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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소장,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서 공개
朴탄핵 이틀 전 쿠데타 '디데이' 잡았단 내용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무사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이 문건은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7월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이다.


이 문건에는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검거한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이 적혀 있다.


계엄군 배치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와 기동방법까지 세부적으로 나와있다.

임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건의 작성 및 검토 과정에 황 대표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이라며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다"며 "시기상으로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도 말했다.


임 소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계엄 시행 준비착수 : 탄핵심판 선고일(D)-2 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 이라고 적시돼 있다.


임 소장은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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