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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떼인 돈 3천억 회수 방안, 외교-통일장관 엇박자

최종수정 2019.10.21 15:35 기사입력 2019.10.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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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국모임 '파리클럽' 통해 회수해야"
김연철 장관 "적극 노력해보겠다" 입장
강경화 장관 "북한은 특수관계" 유보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의 만기가 돌아왔으나 북한이 상환요청에 300여차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 회수를 위해 파리클럽(Paris Club)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9월까지 북한이 우리 정부에 연체한 원리금은 약 2억4000만달러(약 2900억원)다. 다만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외교부 수장의 의견이 다소 달라 실제 이행 여부는 미지수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한국의 채무 상환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도 회원국인 파리클럽을 통해 북한 채권을 가진 국가들과 함께 힘을 합쳐 대북 차관 회수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리클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등으로 구성된 국제 채권국 모임이다.


이에 대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적극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면 질의에서 통일부는 "대북 차관은 북한의 상환 의무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향후 차관 계약서와 국제 관례에 따라 남북 간 합의된 대로 상환이 되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파리클럽을 통한 대북 차관 회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강 장관은 "우리가 파리클럽의 회원인 것이 맞고, 북한과 채무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면, 이를 나라 대 나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이 "그럼 북한이 자발적으로 갚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이냐"고 되묻자 강 장관은 "다각도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北에 떼인 돈 3천억 회수 방안, 외교-통일장관 엇박자


한편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북차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0년대 이후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총 9억3000만달러(약 1조1150억원)다.


경공업 차관 8000만달러(약 960억원), 철도·도로 연결 관련 차관 1억3287만달러(약 1200억원), 식량 7억2004만달러(약 8700억원)다. 이 중 북한이 상환한 것은 경공업 차관 초년도 상환분 240만달러(아연괴 1005t 현물 상환)에 불과했다.


만기가 도래했지만 북한이 갚지 않은 연체 원금은 지난 8월 기준 경공업 차관 4600만달러(약 550억원), 식량 차관 1억4700만달러(약 1800억원)다. 연체 이자는 경공업 차관 600만달러(약 72억원), 식량 차관 4400만달러(약 530억원)다.


정부는 최초 상환기일(2014년 3월24일)이 도래한 경공업 차관 860만달러에 관해 북측에 지난 8월까지 총 28차례 '상환기일도래 통지 및 상환촉구 통지'를 보냈다. 통일부는 그러나 "현재까지 미상환이며 우리 정부의 상환 촉구에 무응답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식량 차관의 경우에도 최초 상환기일(2012년 6월7일) 도래 이후 남측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북측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상환기일 안내 및 매 분기 연체금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북측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북측에 식량 차관 기일 안내 및 상환 촉구를 한 횟수는 총 295회에 달한다.


향후 2037년까지 연평균 약 3000만달러(약 360억원)의 상환 기일이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이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온전히 남한의 탓으로 돌리고, 차관 상환과 관련해 일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돌려받기 어렵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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