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강압수사 '흑역사'…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의 날'에 입장 표명할까

21일 인천 송도서 '경찰의 날' 기념식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 준비
민 청장, 지속적으로 과거 경찰 과오 반성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33년 만에 피의자가 특정된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과거 경찰의 과오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의 '흑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오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인권경찰을 표방하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사건 수사는 피의자 이춘재(56)를 특정해내며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는 성과와 동시에 과거 경찰의 어두운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의 진범이 이씨였다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52ㆍ사건 당시 22)씨가 재조명됐다. 윤씨는 당시 경찰의 폭행 등에 의해 거짓 자백을 했다며 박준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 경찰의 부실ㆍ강압수사는 이미 몇몇 사례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1987년 6월 항쟁을 야기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군사정권 시대 경찰의 악랄함은 물론이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강압적ㆍ위법적 수사는 반복됐다. 1999년 전북 완주에서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모두 재심을 통해 당시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4명이 모두 누명을 벗었다.

이런 가운데 화성사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속 확인되면서 경찰의 과오가 또 다시 드러났다. 이씨가 자백한 14건의 살인 중 화성사건 10차례를 제외한 4건은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 있는 사건들이다. 특히 이 가운데 하나인 1987년 수원 화서역 여고생 살인사건은 당시 경찰이 엉뚱한 용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형사가 마구 폭행해 용의자가 숨지며 수사가 흐지부지된 사건이다.

민 청장은 부임 이후 '민주ㆍ인권ㆍ민생경찰'을 강조하면서 경찰의 과거 과오에 대해 적극적인 반성과 사과를 거듭했다. 지난 7월 민 청장은 "경찰 법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이달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화성사건에 대한 질의에 "화성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무참하게 희생당한 모든 분들께 경찰을 대표해 심심한 사의를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민 청장이 전할 메시지에 관심이 모인다. 현재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수사권조정안이 올라가 있는 등 수사구조개혁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한 관계자는 "과거 과오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에 따른 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의 날 기념식은 오는 2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