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책 조만간 발표"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조만간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선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워싱턴DC에서 진행 중인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에 참석해 우회적으로 항의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 한 호텔에서 기재부 주최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친화적 정책' 확대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지난 2년간 시장 기대보다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 기업, 시장, 경제가 수용 가능하도록 세밀하고 촘촘히 보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 소폭(2.87%)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추진을 정책 보완의 사례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에 대해 "기업들이 어려워 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보완할 계획이다. 지난 몇개월간 내부 협의를 해왔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대원칙을 견지하겠지만 기업들의 적용 유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에 대해서도 "일부 기업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내에서 우리만 비준 안 됐다는 비판도 많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수용 가능한 비준 내용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 잘 조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일 갈등에 따른 일본의 반도체 소재 3종 수출 규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워싱턴DC에서 개최 중인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례총회에서 참석해 우회적으로 일본 측에 철회를 촉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일본의 일방적 규제는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공유한 보호무역 반대ㆍ비차별적 무역 조치 확산 등에 배치되는 조치"라면서 "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GVC)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인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일 상호 신뢰와 분업 구조를 깨는 일방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직접 일본을 지목해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GVC가 존중되고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지적할 것"이라며 "경제 정책을 담당한 입장에서 올해를 넘기지 말고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해소되어야 기업인들의 우려를 덜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과 11월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GSOMIA) 종료 등을 모멘텀으로 하루 빨리 협의를 통해 마무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설명회에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나아가는 한국 경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한국 경제의 최근 불안 요인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에 대해선 "OECD 및 G20 국가 평균 수준이며, 다른 제조업 기반 수출 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견조한 소비 흐름, 뚜렷해지고 있는 고용 회복세, 소비자ㆍ기업 심리 개선 등 실물 경제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며 "금융시장에서도 외국인 채권 투자 잔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4%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선 "농작물 작황이 좋았고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자산가격 급락 등이 일어나지 않았다.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거나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근의 수출 부진에 대해서도 반도체 가격 하락ㆍ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대(對) 중국 수출 부진을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반도체의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업황이 개선돼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미중 무역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수출 시장 다변화, 무역 금융 확대 등 수출 촉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 9.3% 확대 편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R&D 등 미래 대비,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 확대에 초점을 뒀으며,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두 차례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하는 등 재정ㆍ통화 정책의 폴리기믹스(policy mix)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이 2014년 이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의 GDP 성장률(2018년 기준 2.7%)이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ㆍ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미국(2.9%)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등 한국 경제의 '우수성'을 홍보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에도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지침)에 대해선 "일각에선 경영간섭을 우려하는 데 제가 아는 한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면서 "자본시장 투명성과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북간 경협 활성화에 대한 질문엔 "북한의 비핵화가 잘 진전되어야 남북 경협도 본격화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변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해 대응 방향을 물밑에서 검토하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ㆍ중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를 놓고선 "우리나라 경제 활력에 중요한 문제로 진전을 환영한다"면서 "아직 정착 단계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지켜 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번 한국 경제 설명회는 2017년 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부총리가 직접 참석한 행사였다. 100여명의 투자자, 이코노미스트들이 참석했으며, 홍 부총리가 자청해 10분 가량 추가 질문을 받기도 해 예정된 1시간 30분을 초과해 진행됐다. 제임스 퀴글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 수석부회장, 존 스튜진스크 핌코(PIMCO) 부회장, 쇼어드 리나트 JP모건 기업금융 대표, 조나단 그레이 블랙스톤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총리가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고 관심과 우려 사항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