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팔지 못한 땅' 13조원 규모…여의도 1.3배 달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요 예측에 실패해 매각하지 못한 땅이 여의도 크기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연도별 미매각 용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 착수 후 판매하지 못한 용지는 2161필지로 조사됐다. 이는 여의도의 1.3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미매각 용지가 402만3000㎡로 가장 많았고 경기(324만8000㎡), 전북(102만7000㎡), 충북(65만1000㎡)이 뒤를 이었다. 10년 넘게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용도별 장기 미매각 필지는 인천 영종 공동주택용지(12년), 남양주 진접 단독주택용지(11년), 아산 배방 상업업무 용지(12년) 등이다.

윤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LH의 미매각 용지는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불필요한 이자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미매각 용지는 2016년 5303필지, 2017년 5288필지, 지난해 4899필지로 감소했다.

다만 미매각 토지 규모는 10조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불필요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LH는 2016년 미매각 토지가 17조6000억원, 2017년 15조5000억원, 2018년 1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매각토지 판매목표는 2019년 2조2000억원, 2010년 2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LH 관계자는 "토지 용도변경, 판매활성화 방안 수립 및 시행, 대금납부 조건 완화, 3년 이상 미매각토지 판매목표 부여 등 다방면으로 판매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사업추진 시부터 용도별 수요를 감안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미매각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LH의 미매각 용지가 13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미매각 용지의 판매 촉진을 위해 공급 가격 인하, 별도 할인율 적용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