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김정훈 "대체거래소 세우면 한국거래소 수수료 69억~370억원 감소"

"서울 개장 뻔하다, 부산은"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미래에셋증권 등 6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가 설립 추진 중인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ATS)가 설립되면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수수료가 69억~370억원 줄어들 것이란 조사가 게재됐다. 서울 개장이 뻔하며 부산 등 지방 설립 가능성은 작은데, 금융위원회가 지역 경제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금융위 차원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한국거래소와 부산지역 경제(수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여부' 자료 조사 결과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 KB증권, 삼성증권 , 키움증권 6개 증권사와 금투협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ATS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2일까지 금융위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 인가 신청이 접수된 건은 없다.

자료를 보면 앞으로 ATS가 세워지면 기존 한국거래소의 유동성이 분산돼 복수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져 시장인프라에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는 주식거래 수수료 수입에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다.

김 의원이 거래소로부터 들은 답변에 의하면 ATS(거래소전환 포함) 점유율이 미국 34%, 영국 40%, 호주 17%, 일본 5%다.

지난해 한국거래소 주식거래수수료는 1275억원이었는데 점유율이 낮은 일본 케이스로는 수수료 수입의 5.4% 내외(영업수익의 1.7%)가, 미국 케이스로는 29%(영업수익의 8.9%)가 유출될 것으로 보인다. 추산 금액은 69억(일본 사례)~370억원(미국 사례)이다.

김 의원은 "대체거래소는 서울에 개장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아직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금융중심지의 위상 저하와 부산 경제에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여부 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거래소 수익 감소로 지방세수가 줄어 부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11년 ATS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지금까지 ATS 개장이 부산 등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을 하지 않았다.

그의 지역구는 부산 남구 갑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