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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민간 경제단체 교류도 중단 위기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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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등 한일 양국 정부 간 외교ㆍ경제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간 기업 간 교류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개최를 놓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카운터파트인 일본상공회의소 간의 협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상의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대표 회의체다. 1년에 한 번 한국과 일본상의가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대한상의 측은 한일 외교ㆍ경제 갈등에도 불구 민간 교류는 지속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도 일본상의 측과 회의 개최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상의가 정부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조로 인해 회의 개최 요청에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무라 아키오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일본제철 명예회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양국 민간 경제단체 교류는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무라 회장은 지난달 3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 발표와 관련, "일본 정부가 악화된 한일 관계를 해결하는 하나의 제안을 한 것"이라며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를 지지한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재계 일각에서는 미무라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명예회장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1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2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미무라 회장의 억지 주장으로 돌연 취소된 바 있다.


당시 일본상의는 회의 개막에 앞서 대한상의 측에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부산 회의에서) 언급하겠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민간 경제협력 회의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이슈이며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아울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는 11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와 개최하는 한일재계회의도 한일 갈등 기조를 볼때 무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 강화, GSOMIA 파기 등으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만큼 한일재계회의 개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11월 한일재계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일본 측으로부터 취소하겠다는 통보는 없었으나 최근 한일 관계를 볼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간 부문 교류 단절 위기로 인해 기업의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다. 한일 정부가 대화를 사실상 단절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마저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꼬인 실타래를 풀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 조짐과 함께 한일 경제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영도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부가 대립하면서 민간 기업이나 재계단체도 대화 창구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한일 양국 교역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양국 재계 간 교류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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