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웜비어 가족, 北억류 화물선 소유권 청구

북한 관광 중 억류됐다 숨진 웜비어씨 가족
5억달러 배상판결 나왔지만 北 판결 불인정
美검찰이 압류한 北선박 소유권으로 보전 계획
해당 선박, 고철값으로만 300만달러 가치 추정

오토 웜비어(가운데)는 지난 2015년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북한은 웜비어에게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하고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다. 이후 복역하던 중 혼수상태에 빠진 뒤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불과 며칠 뒤 숨졌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웜비어의 가족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서를 미 법원에 제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 검찰에 의해 압류 중이다.

웜비어의 가족들은 청구서에서 "북한은 (웜비어의) 민사소송에 대한 모든 통지와 (법적 문서에 대한)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출두나 방어,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독재자에 의한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보상 받기 위해 북한의 자산을 추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청구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앞서 웜비어 가족은 지난해 4월 웜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북측은 판결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배상금도 지불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법원이 웜비어 측의 청구를 인정한다면, 이 비용은 웜비어 측의 배상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중량톤수 2만7000t, 용적톤수 1만 7061t에 이르는 대형 화물선으로, 북한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선박이다. 노후 선박이지만 크기가 커, 그 가치는 고철 값으로만 3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컨테이너 박스로 가려진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미국령 사모아 수도 파고파고 항만에 계류돼 있다. <사진=VOA 홈페이지>

한편 미국인이 미 법원을 상대로 북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이 연루된 테러 사건 소송에서 약 3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던 루스 칼데론 카도나는 지난 2010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동결한 미국 내 북한 자산 현황을 확인한 후 일부 은행에서 10만 달러 미만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