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 과제 선정

공인전자문서중계제도 기반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지원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 과제 선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초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안건으로 행정·공공기관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원활하게 모바일 전자고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으며 이번 사업은 그에 따라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7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 과제는 ▲국세 안내문의 모바일 발송 서비스 구축 ▲스마트 고지 기반의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서비스 구축 ▲부평구 통합 전자고지업무 포털 시스템 구축 ▲진천 스마트 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건설근로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스템 구축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결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소비자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자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등이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를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기반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향후 부정확한 주소, 거소지 불명으로 인한 오발송 문제를 개선하고 1인 가구의 수령 편의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관·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