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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與野, 6월 국회도 개점휴업?

최종수정 2019.05.31 11:44 기사입력 2019.05.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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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막판 물밑협상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처리 둘러싼 입장차 좁혀지지 않아
與, 단독 국회소집 카드 만지작…野 반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여야가 6월 국회 정상화를 목표로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이번주까지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물밑접촉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자리 걸음이다. 이제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도 정상화 조건을 두고 3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탓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굉장히 많이 좁혀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받아들이는 입장,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 일방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상황을 전했다.


현재 교섭단체 3당은 최종 합의문 문구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중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에 대한 문구다. 당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몇개 단어의 차이지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여야 모두 민감한 부분이다. 민주당안은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이 처리되는데 대한 명분을, 한국당안은 사실상 패스트트랙을 무효화시키는 효과가 파생될 수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원내수석부대표 회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 처리를 앞으로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내놨고 이날 중 원내대표 간 회동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금일 회동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만날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겁박하고 있는 것이고 여당은 국회를 일방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의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국회를 열기 위해선 여당의 인식 전환과 진정한 민생국회가 될 수 있는 컨텐츠, 우리가 국회에서 해야할 일에 대한 교감이 있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양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당 내 한 의원은 "한 달 동안 장외로 돌았는데 명분없이, 성과없이 들어갈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6월 국회마저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다음달 3일부터는 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교섭단체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불발될 경우 단독으로 국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음달 3일 국회가 열릴려면 적어도 이날 중 국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야 합의가 없으면 국회가 열려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소집 요구서 제출을 통한 국회 개원은 재적 4분의 1 동의로도 가능하지만 본회의 개최 시점 등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3당 간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단독 국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그 자체로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3당 합의를 통한 국회 정상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취지에 반하는 단독 국회 소집 주장 나오는 것에 몹시 유감스럽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여야가 사이좋게 모처럼 생산적으로 국회를 여는 것이지 단독 국회를 열어서 갈등 위에 새로운 갈등을 쌓아 파행을 장기회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역시 3당이 합의하는 것을 최선으로 보고 있고, 이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 따라 며칠 더 기다려보자고 하면 미뤄질 수도 있다"면서도 "법으로 열게 돼있는 국회를 더이상 미루는 것은 애매하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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