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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 차이니즈월 업단위→정보단위…위험관리 빼고 IT사에 업무위탁 가능(종합)

최종수정 2019.05.27 15:04 기사입력 2019.05.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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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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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금융투자회사의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를 '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바꿔 부서 간 협업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도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완화된다. 금투사의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를 뺀 핵심업무를 인가·등록받은 정보기술(IT) 기업 등에 위탁할 길도 열어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투사들은 기업금융업무,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 간 업무 단위로 칸막이를 세웠다. 앞으로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로 규제를 받는다.


정보 종류는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 정보',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해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된다.


적용 방식은 '원칙중심 규제'다. 법령에서 일일이 규제 세부 사항을 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필수 원칙만 제시하는 식으로 바뀐다.

임직원 겸직 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 같은 형식적인 규제는 법령에서 빠진다. 현재는 대표이사가 없거나 일시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면 대표이사·감사 외에 모든 업무를 총괄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 규제도 풀린다. 금투사와 IT기업 간 협업을 강화해 핀테크 산업 등 진흥을 돕기 위해서다.


인가·등록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본질적 업무)의 경우, 핵심업무와 비(非)핵심업무로 구분하여 위탁을 제한했었다.


앞으로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를 뺀 핵심업무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위험관리는 준법 감시, 내부 감사, 위험 관리, 신용위험 분석·평가 등 내부통제업무를 말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 기업에 금융회사가 매매업무를 위탁할 길도 열린다. IT회사의 매매주문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뺀다.


그동안은 금투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본질적 업무'의 경우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와 등록을 받은 이에게만 위탁할 수 있었다.


겸영·부수업무 영위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했던 제도도 사후보고 체제로 바뀐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금융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연구기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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