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간 日외무상 "WTO 개혁 필요"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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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분쟁에서 한국 승소 결정을 내린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22일(현지시간) 재차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방송 등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파리에서 만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WTO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도 WTO 상소기구의 문제를 통감하고 있다면서 분쟁 처리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다.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지난달 11일 판정했다. 이후 일본은 WTO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이 일본에 동조하는 이유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에 WTO가 대응하지 못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앞서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을 만나 "(WTO의) 분쟁 해결제도가 해야 할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 WTO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이번 결과가 일본에게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분쟁 해결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가맹국 간의 논의를 한층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한일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가능한 협력을 해 나가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고노 외무상은 2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