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나경원 주장은 한국당 기득권 지키기 위한 것"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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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의)장기집권 플랜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한 것과 관련 "한국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의회 독재권력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거대 양당 기득권 체제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 못하는 점이 지금까지 정개특위 논쟁의 핵심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영·호남은 거대 양당 장악 하에 거의 공천 되면 바로 당선된 지가 30년이 지났다"면서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민심이 반영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이 선거법 개정으로 손해 본다. 아직도 지지자들은 선거법 협상 나서지 말라고 문자 보내는 분위기다"라면서 "민주당이 손해 보는 것은 확실하고 한국당도 손해 볼 것이다. 국민들이 이익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나 원내대표가 오면서 한국당은 당론이 없어지고 선거법 개정 논의를 안하겠다는 분위기였다. 나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오면서 영남 의석 1석이라도 줄면 안된다라는 목소리가 지배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선거법 개정은 거대 정당은 손해 본다"면서 "거대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이야기가 수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나 원내대표가 법안 심사권 박탈이라고 하는데, 법안 심사를 330일간 보장하기 때문에 슬로우트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충분한 숙의기간 규정하는 법안이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한마디로 야당의 법안 심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정치개혁특위는 6월까지 활동 기간임에도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다고 기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말한 260석 장기집권플랜을 위한 것"이라며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 중에서도 '나치'의 강한 영향력이 남아 있는 독일과 뉴질랜드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